전문위원입니다.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정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규율 체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서비스가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율 아래 묶일 때 세부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특히 게임산업은 확률형 아이템, 라이브 서비스 운영, 계정 제재 등 별도 쟁점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 일반 규율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면 집행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
회의록 상세
법제사법위원회 · 2026-04-08제22대 제43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(2026년 04월 08일)
법제사법위원회·2026-04-08제434회 국회 (임시회) · 제1호·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·발언 3개
- 회의명
- 제22대 제43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(2026년 04월 08일)
- 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일시
- 2026-04-08
- 차수
- 제434회 국회 (임시회) · 제1호
- 장소
-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
키워드 언급 발언
산업 키워드가 실제로 언급된 원문 발언만 먼저 모아봤습니다.
2건
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상거래 일반 규율과 게임산업 개별 규율이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. 후속 심사 과정에서 문체위 의견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.
전체 발언
키워드가 언급된 발언은 파란 테두리와 배지로 강조됩니다.
2건 매칭
이
이세진전문위원
전문위원입니다. 디지털재화와 온라인 콘텐츠 거래 관련 조문을 검토하면서, 현행 규정이 실제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겠습니다.
이
이세진전문위원
게임산업게임
전문위원입니다.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정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규율 체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서비스가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율 아래 묶일 때 세부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특히 게임산업은 확률형 아이템, 라이브 서비스 운영, 계정 제재 등 별도 쟁점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 일반 규율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면 집행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
김
김용민간사
게임산업
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상거래 일반 규율과 게임산업 개별 규율이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. 후속 심사 과정에서 문체위 의견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