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대 제43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(2026년 04월 08일)
이세진 · 전문위원
법제사법위원회 · 2026-04-08 · 제434회 국회 (임시회) · 제1호 ·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
게임산업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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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위원입니다.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정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규율 체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디지털콘텐츠와 게임 서비스가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율 아래 묶일 때 세부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특히 게임산업은 확률형 아이템, 라이브 서비스 운영, 계정 제재 등 별도 쟁점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 일반 규율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면 집행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